8.8 부동산 대책은 핵심이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전세사기를 통해 촉발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해제를 통해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목차
8.8 부동산 대책 주요 핵심내용
금년 초부터 강남 3구와 용산, 수도권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확대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란 전망 속에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8.8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은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집을 빨리 지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울의 일부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새로운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 - 그린벨트 해제
강남구 수서동,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 강남권의 일부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어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서울지역에서는 은평구 불광동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노원구 일부 지역도 해제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지역에서는 의정부, 광명, 안산, 의왕, 과천 등 주로 한강이남 지역이 개발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확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규모는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일부인 2만 가구정도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 37만 호는 추진을 가속화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등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원래 단계별로 처리해야 했던 것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사업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면등의 각종 세제 지원과 금융지원, 용적률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등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6만 호 이상의 물량도 신속하게 순차 정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년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6년 사업시행인가, 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본격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 중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이 우선 참여합니다.
빌라 등의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서울시의 경우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등의 비아파트 공급자체가 위축되어 이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빌라를 더 많이 짓고 그 신축빌라를 사들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를 소유한 사람이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기준도 더 완화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소규모 빌라 한채만 있어도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의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자, 임대인, 임차인,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제, 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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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여건 개선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대출보증규모를 연간 최대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리고 대출보증한도 역시 60억 원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정처리기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자체 합동조정회의를 만들어 기관 간 의견차이로 인한 공사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
긍정적인 부분
이번 부동산 대책은 국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우량주택을 21만 호 이상 추가공급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도 속도를 내어 소요기간을 대폭 줄여 21.7만 호를 조기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확대에 기여할 거라는 긍정적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은 주택부족문제와 집값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여 사람들이 아파트에만 몰리지 않고 이 수요를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으로 분산시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부정적인 시각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택공급부족을 해결하고 당장의 집값 안정을 이루기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무제한 매입하여 공급한다는 정책도 시장에서 얼마나 수요가 따라줄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띠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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